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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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됨 - 현행 소득세법에는 취학 전 아동과는 달리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나 가계가 과중하게 떠안고 있음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짐 -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5~6.7%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배나 앞지르고 있어 살인적으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음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 대학교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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