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회계 중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4-22

1801796원안가결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회계법」에서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 및 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각 정부기업별 특별회계의 세입ᆞ세출 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8-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