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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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지역특구 내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설정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함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없이 10% 단일 공제율 적용함 - 저탄소ᆞ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로 축소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는 5%를 적용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함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2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ᆞ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년 연장함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ᆞ제2항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면제 일몰 1년 연장(안 제111조제2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ᆞ교육세 면제를 일부 감면 및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하고 개별소비세ᆞ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종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몰 2년 연장(안 제112조ᆞ제112조의2, 안 제121조의14ᆞ제121조의18)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개정에 대한 부대의견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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