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의무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市長)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1804578임기만료폐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부도난 건설업체로부터 입주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 -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함 - 위기 국면에 처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 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를 매입하도록 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함 - 공공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택지의 지적공부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함

신영수의원등 11인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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