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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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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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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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8-25비판

'허위 종결'에 흔들리는 경찰 신뢰...국회 해법은 '제각각' [정치 ON]

여부를 공소 청에서 판단을 하지만 이걸 재판에서 범죄사실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살아 숨쉬는 그런 사법체계가 유지 될 건지 국민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죠.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news.koreanbar.or.kr2026-08-24중립

사법제도 대전환기… "국민 기본권 보호 공백 막아야"

검찰청 폐지 와 공소 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재판소원 도입,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 권(ACP) 시행 등... 78년간 유지 되어 온 검찰청이 폐지 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 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gosiweek.com2026-08-20비판

[최창호 변호사 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최창호 변호사 1. 서론 2026. 7. 31.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를 골자로...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 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지연과 공소유지 의 약화, 나아가...

유사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을 고려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한 법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그 성격이나 행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모두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부정행위와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금전납부제도(응시수수료 반환)와 관련하여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용희의원등 14인2011-05-25

1808300대안반영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에 비교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향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예정 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기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등 28인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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