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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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손부족 강원,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7-1. "외국인='노동력'으로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1274835_715197_3331.jpg&w=3840&q=75)
[일손부족 강원,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7-1. "외국인='노동력'으로 보...
우리나라 가 주목받는 이유로 급속한 민주화 와 경제발전 으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적...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내용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박주민 "장관 후보 5인, 아쉽지만 낙마할 정도 아냐"
산업화와 민주화 가 다 우리나라 의 자랑스러운 역사고, 우리나라 발전 의 과정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때 제가 문자를 받았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그 당시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냈었었는데 그...
[Who Is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결국 김기춘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국장으로 발령났다. 김기춘은 그 뒤 이철희-장영자 사건에서 '이철희에게... 지속적인 경제발전 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등 출국대기실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윤선의원 대표발의안의 난민관련 조문을 대부분 수용하여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ᆞ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연장함 -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ᆞ장소를 가족ᆞ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옴 -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피고용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고용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의무 대상에서 삭제함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함 -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된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도 법정대리인 등에 포함시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및 테러 혐의자 등 불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에 조기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에서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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