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010원안가결개정안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489원안가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판결서의 인터넷 게시 부분 등을 심사한 결과 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과 함께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함 -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2011-06-30
1810038부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소송법」에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을 다투기 위한 상고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고자 함
장윤석의원 등 10인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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