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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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교·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그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마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마사회 임·직원들 역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주와 관련한 중요정보 유출 등의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조교·기수 및 마필관리사와 동일하게 마사회의 임·직원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을 고려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한 법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그 성격이나 행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모두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부정행위와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금전납부제도(응시수수료 반환)와 관련하여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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