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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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6 쿠데타 악법 40년 만에 대거 폐지
1961년 5ㆍ16 군사 쿠데타를 전후로 박정희 정권이 정적의 활동을 묶으려고 제정한 법률 이 40년 만에 대거... 그리고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 , 부정축재 처리법,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조직법 등 ...
5·16 쿠데타 ‘악법’ 40여년만에 대거 폐지
정치활동정화법 등 현재 효력을 잃거나 제정의 목적이 다한 6개 법률 을 폐지 한다고 공포했다. 이... 특별법의제에 관한 법률 ( 1961년 ), 특정범죄에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 ( 1961년 ), 부정축재 처리법( 1961년 )...
5ㆍ16쿠데타 악법 40여년만에 확 없앤다
6개를 폐지 한다고 공포했다. 이날 관보 게재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법률 은 정치활동정화법을 포함,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1960년 제정), 특별법의제에 관한 법률 ( 1961년 ),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 -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중 동종범죄 재범률이 0.18%로 나타남 - 현행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재범위험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에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 함 -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696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19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847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함 -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 -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함 -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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