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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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실화해위원이 갑자기 '해외입양 폐지 반대' 칼럼을 쓴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해외입양의 전면 폐지 를 본격적인 의제 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을 마련했다. 두 법률 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법제가 가져온...
RPS 폐지 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재생에너지·전력산업 관련 7개...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인허가 의제 를 적용함으로써 설비 건설기간을...
같은 '인권'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에서 이들은 '용사'가 되었다.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용사'는 보호 대상 '동포'로 바뀌고 지원 규모는 대폭 줄어든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용지비용은 시ᆞ군ᆞ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대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산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은 2년도 채 못된 단기간 시행된 제도로 인해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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