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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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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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교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교원노조에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해당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품 또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조성하는 행위,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조합원들에게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관계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학생들에게 주입·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기는 행위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교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가입한 단체 등에 반대 입장의 표명이나 방해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도록 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은 2년도 채 못된 단기간 시행된 제도로 인해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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