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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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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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비록 폭행·협박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도록 하여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 친족관계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교육·종교 등의 관계도 업무상 위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인 시설 이외의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강간죄 등의 객체를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하여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음 -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음 - 피해자는 범죄발생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한편, 형법상 감경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재판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진단 및 치료, 상담, 법률, 피해자 조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 -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의 감경,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을 가중처벌함 -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지정 및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성폭력사건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 성폭력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촬영·보존하여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조서로 대체함 - 진술행동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함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치료·검사 거부, 기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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