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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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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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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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은 6개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관계 기관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수준의 시험·검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제적 선진화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검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사성안전관리 및 효능 검증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이 법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이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경제자유구역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짐 -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물류시설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함 -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요건의 완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절차 등을 간편화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의료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지정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물류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운영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의 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특허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11월 26일, 12월 11일에 각각 발의된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의 개선이나 관련 규제의 완화가 미흡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미흡함 -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조성토지의 처분 방법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동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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