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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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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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연장 및 비율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의 분배기준, 분배내역 및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함 -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동사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교부세총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26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9년 1월 8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등 보고,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 지원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연장 및 비율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의 분배기준, 분배내역 및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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