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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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814_244909_572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
애초에 시작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하면서부터였다. 선거 ... 선거 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후보자 자격이나 판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신교 찾아 "신천지 함께 해결"… 김민석 대표 '종교 중립' 위반 논란
문제는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총리 재임 시절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뿐 아니라, 일부 종교 행사나... 김 대표는 특정 종교를 정치적 소재로 이용해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
국과수 "장미란씨 목뿔뼈 골절 발견…외상·질식 논하기 어려워"(종합) ...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후보자 간 득표차가 6만 259표인 점 등을... 한은 금통위는 27일 열린 통화 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1년 2개월 만에 금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단축하고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규정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단축함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 고비용의 조직 동원 선거를 근절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선진화 차원에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의 지역채널은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미디어선거 활성화에 기여하여 미디어선거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과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매체로서의 법적 위상에 있어 종합유선방송국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미디어선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 추천인사가 배제되어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주체가 공영방송사로만 한정되어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미흡함이 있음 - 돈 안 쓰는 선거, 미디어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련법에 포함하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선거방송의 실시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에게도 미디어 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 -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권장함 - 궁극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켜 저비용 고효율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함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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