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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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덕 채석단지 환경 평가 ‘짜 맞추기 의혹’
결론을 보면 이 환경 영향평가서 용역을 어떤 이유에서 진행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석 채취 장을 확장해 건설 골재 를 생산, 공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건설자재를 공급한다고 적시했다....
영덕 D개발, 채석단지 지정 환경 영향 평가 '짜 맞추기' 의혹 논란
환경 영향 평가가 짜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골재채취 ... 진동 등의 환경 민원을 저감, 대절토사면의 최소화 로 불량한 경관해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다수 명시해...
해양 환경 영향평가제도, 환경 부가 전담해야
개발행위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바다 골재 를 채취 하거나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에 따라 해저광물을 채취 하는 경우 그로 인한 해양 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함 -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골재를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골재채취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대상 유형을 분명히 함 -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신청에 의한’ 평가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 부적격 골재채취업자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골재채취 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를 시·도에서 하도록 하여 골재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불법적인 골재채취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단지의 신청권한 및 관리주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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