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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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초중고생 1년간 3.4% 줄 때 다문화학생 4.3% 늘었다
교육 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유· 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555만1288명) 대비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유치원은...
김상동 경북 교육 감 후보 "초접전…열심히 하면 확실히 앞설 것"
고등 교육 행정가 출신이신데, 또 반대로 이제 초중등 어떤 교육 현장 감각은 좀 상대 후보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AIB 교육 하면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학생이 100명 되면 곤란하지...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초·중등 학생에게 미숙한 교육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2013년에 시범학교에서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서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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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보장하려 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수업료가 아닌 기타 경제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 의무무상교육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급식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향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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