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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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무형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세법상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한 경우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세제지원제도가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화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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