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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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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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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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여 진흥원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정된 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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