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9-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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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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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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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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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 국토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 -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투자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이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확대, 입주기관에 대한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ᆞ대부료 감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차질 없이 건립ᆞ운영하고, 명문 사립학교 유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에 입주하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0-03-23

1813700대안반영폐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2년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국가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행사임 -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활용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함 -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해양관광 등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ᆞ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등 21인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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