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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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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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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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수저를 통하여 혼입한 침과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 등에 따라 부패속도가 증가하고, 이를 재사용하게 되면 식중독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며, 음식물을 통한 B형간염 등의 질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늘어남 -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의 재사용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시행규칙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위해식품으로 규정·관리하여 식품위생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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