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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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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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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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고, 준주택 인정대상 추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세대규모에 대한 차별 없이 수익금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입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취소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해당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관리비예치금을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정하여 임의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및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중에서 배치하도록 한 것은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현행 500세대 미만)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체납된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을 위한 재판상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처럼 법원의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자 공유재산의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하고, 숙식이 가능한 업무용시설 중 일반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동일건축물 내의 주택을 포함하여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관리비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고,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직원이나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고서도 관리주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관리한 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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