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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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도 갈등‥원격의료·리베이트·화상투약기 '이슈'
위해 도서벽지 (11개소→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그러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정의 대상을'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장애인신문]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만,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경감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에 의해 경감 여력이 없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까지 동시 경감되는 등 재정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 본인부담 조항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도입,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으로 편법적인 행정제재처분의 회피를 방지함 -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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