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성인지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 -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ᆞ공표하도록 하고, 법령ᆞ정책 등에 대하여 성인지 분석ᆞ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성정책책임관의 확대 및 여성정책담당관의 지정, 여성 참여의 확대 방안 마련,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성인지 분석ᆞ평가 및 성인지 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관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1-09

1802155원안가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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