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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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한쪽에서 건축물 부속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빼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포함하는 것처럼 읽힌다. 기업 으로선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조 교수는 "전력과 냉각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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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중소 기업 특별세액 감면 을 받는 소 기업 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 기업 특별세액 감면 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은 법인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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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재정경제부 꼼수를 폭로한다... [전문]
다음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포럼이 18일 발표한 논평의 전문.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 주는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제도를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개시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 후의 사업개시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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