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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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가 사는 아파트 시멘트 정체는?"…최혁진 의원, 폐기물 사용정보 공...
시멘트 제조에 활용된 폐기물의 종류 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생산된 시멘트가 어떤... 이에 따라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해...
폐기물 정보 '알 권리·처리 책임' 강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의 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지방자치단체의 ... 현행 제도에서는 폐기물의 종류 와 원산지, 구성성분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량이나 유해물질 검사 결과...
"내 아파트에 어떤 폐기물 시멘트 쓰였나"…최혁진 의원, 전면 정보공개...
국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 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물론 해당 시멘트의... 그러면서 특정 질환과 시멘트 공장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가 민관 합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년 4월 20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2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8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의 제정에 조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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