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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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폐기물 찍으면 AI가 배출법 안내…‘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실증
AI가 폐기물 종류 를 확인하고 배출 방법까지 안내하는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실증이 시작됩니다.... 사용자 위치정보(GPS)와 연동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배출 규정에 맞는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도...
쓰레기 사진 찍으면 버리는 법 알려준다
버릴 물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AI가 종류 를 판별한다. 이후 위치정보를 활용해 거주 지역의 분리수거... 정부 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의사와 시스템 관리 여건을 살펴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폐기물 찍으면 AI가 배출법 알려준다…신고·결제까지 '원스톱' 앱 서비...
지방자치단체의 배출 규정에 맞는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도 안내한다. 가구·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앱 안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폐기물 종류 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년 4월 20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2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8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의 제정에 조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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