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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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함 - 이에 따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됨 -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인신구속, 벌금, 형사합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해당 사업장의 징계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249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26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3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2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408호), 정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629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법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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