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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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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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 진짜 같은 가짜… AI에 눈뜨고 당했다
선거 전 90일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논의에 진전이 없다. AI산업 지원, 고위험 AI에 관한...
국회도서관 '온라인투표, 투표 참여율 높일 것'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코로나대유행과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 에 따라 온라인투표 도입이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발간한「 공직 ...
국회도서관, 공직선거 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해외 사례 소개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대유행과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 에 따라 공직선거 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온라인투표는 유권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컴퓨터 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를 허용함으로써 국외거주자의 투표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됨 - 현행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는 선거권자도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현지 재외공관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최저 유효투표율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총 선거인 중 투표한 자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함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시·읍·면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일 전 49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국내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3일간 재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부재자투표의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제한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청장·시장·군수로 하고, 명부작성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한하도록 함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거주가 예정되어 국내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공관이나 주민등록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정당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는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거나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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