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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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아파트 소유 권 보존등기 시 대지권으로 설정 등기 를 경료하여 당해 주택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1항에서...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4_92388_2829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주택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에... 스스로 소유 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실제로 소유 권 보존등기 가 이루어져 장래 처분권을...
![[판세] 분양권이 '1세대 주택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가 되는 시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1_92386_2557_v150.jpg&w=3840&q=75)
[판세] 분양권이 '1세대 주택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가 되는 시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4. 12. 31... 丙명의로 소유 권 보존등기 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甲의 위 주택 의 양도가 1세대 3 주택 소유 자의 주택 양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ᆞ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함 -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완화함 -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ᆞ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6월 26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 - 이중과세의 논란을 종식하고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함 -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ᆞ재산세ᆞ도시계획세ᆞ공동시설세를 면제함 -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ᆞ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함 -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완화함 -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ᆞ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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