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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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택시 감차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택시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구역 내의 택시 감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현행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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