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의 제정에 조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어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됨 -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 준비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라 편입되는 공주시, 청원군,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한꺼번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정수는 최대 33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당시 주민등록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구역 안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도 충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의원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