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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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639409_1682081_m_1.png&w=3840&q=75)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매각연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이 뒤로 미뤄지면 한국과 미국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2027년 개시...
한국 코인 22% 양도 세 강행에… 박수영 “1300만 투자자 인질” 철회 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22%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를 둘러싸고 한국 정치권이 다시 들끓고 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인데 코인 투자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안타깝지만...
![[판세]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한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8_94166_3940_v150.jpg&w=3840&q=75)
[판세]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한 경...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 되는 일정한 토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과 300조가 넘는 가계담보 대출 및 급격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서민·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은 임계치를 넘고 있음 -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조세원리에도 부합하고 주택양도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임 -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그 계산방법을 삭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과세 강화는 부동산투기수요의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부동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라 실거주자들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거목적의 주택거래마저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실수요자들이 대체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줌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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