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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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취뽀가간다 1탄-우수정책 아이디어 인터뷰
만들고 지방 의 청년 창업인에 대한 파격적인 국가 지원을 제안합니다. - 우리 정부는 ' 지방 시대'를 모토로 4대... 늘리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 한편 다극형 경제 로...
'포스트 반도체' 확 키운다···민주당, 한국판 IRA 대거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상 일반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정해졌다. 이에 비해 국가 전략기술에 지정되면 이 비율이 각각 8%, 8%, 16%로 뛴다. 아울러 현재 국회서 논의되는...
![[보도자료]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지방 공동화 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 거주 과학기술인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당론 추인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 지역현안을 살펴보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경제의 공동화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인수단으로 필수적인 사항인 조세감면에 대해 규정함 - 신발전지역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함 -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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