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9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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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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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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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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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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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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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원등 22인2008-08-27
1808091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어 서민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 -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회취약계층은 졸업 후에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상환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학자금 지원대책이 필요함 - 대학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여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홍준표의원등 62인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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