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9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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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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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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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63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2-05
2213960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1-06
2113631공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093임기만료폐기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함
김효석의원등 13인2008-10-02
1814247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이자율이 5%대로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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