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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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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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뷰티산업 관광·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우선 국내 산업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올해안에 공중위생관리법 을 개정, 미용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학원 공기의 질, 학교와 수십배 차이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학원등의 실내공기질 실태 와 건강영향 조사 '를...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기질 관리 대상인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은 전체의 0.28%에 불과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 구조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및 학습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다중이용업으로 정착화됨 - 고시원 화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고시원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신설하고 화재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고시원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방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주방, 목욕실 등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설 이용자들을 화재, 재난ᆞ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은 현행법상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공중위생·소방·건축 등 개별 법령에는 정의라든지 영업·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 법령의 부재로 제도권 밖의 업종으로 존재하고 있음 - 신종 다중이용업인 고시원의 법률적·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고시원업을 신설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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