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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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벌칙조항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납품대급지급, 물품검사 등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시정명령 불이행, 고유 업종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시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음 -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감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사용자를 처벌하게 하는 무과실책임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시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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