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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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소음 은 늘었는데 지원 은 없다"…강화군, 피해 구제 위한 '민간대책위'...
하지만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겪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은 도시보다 주변 생활 소음 이 적어...
대구경북통합신 공항 , 재정 난제 풀 돌파구 찾나
생활 기반을 잃은 이주민에 대한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한다. 종전부지 개발이익의 일부는 이전 주변지역 소음 대책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통합신 공항 주변 개발예정 지역 을...
박형수 의원, TK통합신 공항 패키지 법안 발의
이전지 주민 지원 방안으로는 △ 소음 저감방안· 소음방지 비행계획· 소음 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 대책 의무화 △이주민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을 임의에서 의무로 강화 △통합신 공항 주변 개발예정 지역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ᆞ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주민에게는 실효성이 있음 - 생활여건이 어려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지 못함 - 이에, 일회적 성격이 강한 재산세ᆞ취득세ᆞ등록세 감면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지역은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지나 잡종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이 극히 좋지 못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항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고시되거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가함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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