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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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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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안전장치는 자동차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것임 - 자동차업체의 판매방식은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 자동차업체의 판매 양태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명백히 위반되지만 제19조 위반 시 행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안전장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하여 자동차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차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게 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장치 판매 시 불요불급한 편의장치 등을 ‘끼워팔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없는 장치의 설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사업자가 안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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