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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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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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영상 열람한 법사위 국회 의원들 ...
열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모두 '혐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위원회는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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