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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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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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사용·수익, 매각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조만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의 기초를 위하여 필수적임 - 탈북 청소년의 국내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현행 제도의 흠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등이 노동부의 취약계층지원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됨에 따라 현재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의 시행이 어려움 -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무료의료지원이,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직업훈련사업의 개선이 요청됨에 따라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사업 및 직업훈련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은 다년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분야 이외에도 실험적 모형수립 및 제도화 등이 필요한 직업훈련사업 등은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다년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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