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회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유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대화와 타협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제도에 의하여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함 -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한 것임 - 법률안 조정절차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본회의는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법률안의 내용 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표결 전에 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요구가 있었음을 선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조정의원의 숫자를 정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별로 법률안조정의원들과 조정의원의 대표 1명을 선정하도록 함 - 법률안 조정의원은 조정절차 중인 법률안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지고, 필요한 경우 정부나 학식ᆞ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조정의원들은 합의에 의하여 법률안 조정안을 채택하고,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조정의원의 대표는 즉시 의장에게 합의된 조정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 중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법률안 조정절차기간 중에는 의원은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1월 5일 대만 입법원(의회)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광우병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분쇄육, 내장을 수입금지키로 결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척수·머리뼈는 수입허용되고 있음 - 분쇄육과 내장 역시 모두 수입허용되고 있음 - 법개정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