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9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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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정부2009-09-30
181368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4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 -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1인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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