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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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집단취락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한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함 - 투기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재정 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를 확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행위제한 위반 시의 벌칙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고시토록 함 -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11월 26일, 12월 11일에 각각 발의된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의 개선이나 관련 규제의 완화가 미흡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미흡함 -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조성토지의 처분 방법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동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극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짐 -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 및 준공검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 지식경제부장관 소관사무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담당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변경승인권 및 승인기한 연장권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던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승인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준공검사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행하던 사항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비용 관련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에 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 사항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 실시계획의 변경 및 변경승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당 기관간 의견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으로 함 -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추가 및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관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명시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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