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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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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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음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알리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요건에 포함시키고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함 -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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