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9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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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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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택시운임의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임 - 택시운수업간에도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택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 경감 규정의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최규성의원등 12인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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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업계는 이용자의 감소와 운송비용의 급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윤석용의원등 13인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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