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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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세제 입법의견 1만건 전수분석…5건 중 1건 '비거주 차등'
"1년 안에 직장·학교 옮기라는 것"… 양도 세에도 633건 양도소득세 에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을 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에도 155건이...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30억 벌었는데, 세금 당연 내야죠"…이 말 나오도...
세 부담 강화 가 정부가 의도한 매물 출회 대신 집주인의 실입주를 불러 전월세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1주택자의 양도 세 비 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하는 소득세법 ...
비거주 예외 사유를 1개만 고르시오…예외 두고 형평성 논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 하는 대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자 예외 인정 사유를 둘러싸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일부 예외 사유는 비거주도 거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과 300조가 넘는 가계담보 대출 및 급격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서민·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은 임계치를 넘고 있음 -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조세원리에도 부합하고 주택양도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임 -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그 계산방법을 삭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안정과 함께 원활한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 - 부동산세재 측면의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하여 부동산시장의 거래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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