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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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지병원, 소아류마티스 무지개 여름캠프 성료 外
(원주 의무 부총장 겸 의료 원장 백순구) 김익용 교수(외과학교실)가 국민 건강 보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국민 건강 보험공단 이사장실에서 건강 보장 46주년 및 공단...
군인 민간병원 위탁진료 허용 추진
군인의 민간 의료 기관 위탁진료 허용 등 군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용어 등을 정비해 다시 발의됐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6일 '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군 장병 건강 권 업그레이드 법안 추진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복을 입은 시민'인 장병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 하게 복귀할 권한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 줄 의무 가 있어 병역의무이행자 를 위한 군 보건의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방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간인에 대한 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 -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군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교도관 등은 군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 및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사람에 대하여 형기에 관한 사항, 접견ᆞ서신 등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에게는 군교정시설 전입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ᆞ의료 보장을 강화함 -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규정을 명시함 - 도주한 군수용자에 대한 체포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징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유예 제도를 도입함 -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군수용자가 주류, 담배, 현금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군수용자’, ‘군교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관’을 ‘군교도관’으로 변경함 - 외부의료시설 진료시의 가족 통지 규정을 보완함 -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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