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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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人터뷰] 류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이 말하는 아동권리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30141_232831_4558.jpg&w=3840&q=75)
[人터뷰] 류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이 말하는 아동권리의...
그래서 아동 기본법 제정과 총괄 조정 부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동을 중심에 놓고 가족·학교·지역 사회 까지 함께 연결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가 추진 중인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는...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 를 거쳐 확정하며... '저출산·고령 사회 위원회 '를 '인구전략 위원회 '로 확대 개편해 인구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시·도에도...
하정우의 '부산행'이 던진 질문
네이버AI랩 연구소장으로 선행 AI 기술 연구를 총괄 했고, 소버린 AI와 한국형 AI 역량 확보를 강조해 온 민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적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곧 정책 성과를 보장 하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대안)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ᆞ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ᆞ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둠 -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함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는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복지행정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 근거만 확보하고, 자격 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수행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을 둠 -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함 - 보호 규정 위반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부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관련 정부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영양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 등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 영양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에 관한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영양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부정행위자 등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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