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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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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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형 원래 반대했는데…범여의 이유 있는 '尹 사형 ' 촉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말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에는 형법 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 을 폐지 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1심 선고…이 시각 중앙지법
( 특별 검사부 장우성,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형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누가...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
![[이슈] 李, 계엄1년 '정의로운 통합' 메시지 "내란 덮고가긴 어려워" "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715871_530250_3833_v150.jpg&w=3840&q=75)
[이슈] 李, 계엄1년 '정의로운 통합' 메시지 "내란 덮고가긴 어려워" "나...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인체에 유해한 부정식품 등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죄질에 비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다른 형벌과는 달리 심리할 필요가 있음 - 사형판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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